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포츠윤리센터, 제46회 전국장애인 체육 대회서 현장 인권 보호 활동 실...
센터는 인권보호관에 관해 "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운영하는 공식 전문인력으로, 체육 현장의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체육인 인권 보호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번 현장...
스포츠윤리센터, 전국장애인 체육 대회 농구 현장서 인권보호 활동 전개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폭력 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은 '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가 차원의 체육인 인권 보호...
스포츠윤리센터, 제46회 회장배 전국 학교 및 실업팀 대항 인라인 스피...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에 근거해 센터가 운영하는 공식 전문인력으로, 체육 현장의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체육인 인권 보호 제도다. 인권보호관은 올해 전국 규모 체육 대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공정성 결여된 징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 해당 단체의 내부 징계절차를 중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ᆞ단체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조치요구에 대한 보고 기한을 단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와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에 대한 우선공급권 제공을 통해 대학스포츠와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하려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계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체육계 폭력 문제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 행위로부터 체육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