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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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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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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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휘영 문체장관,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창작의 자유 개입하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예술인 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과 ‘ 예술인 복지법 ’에 의해 사회적인 위협을 받는 예술인 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예술인 보호관을 즉각 파견해 사태에 대응하라고...
복지사업 관문인 ‘예술활동 증명’ 70% 재단 거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활동증명은 ‘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예술인 의 활동 실적이나 소득 등을...
![[단독] 예술인 복지 문 두드렸더니 ‘서류 폭탄’…10건 중 7건 보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2%252F20261002515621.jpg&w=3840&q=75)
[단독] 예술인 복지 문 두드렸더니 ‘서류 폭탄’…10건 중 7건 보완
예술활동증명은 ‘ 예술인 복지법 ’에 따라 예술인 의 활동 실적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증명을 마치면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각종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며,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예술인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