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하는 사람법? 2,3등 노동자 확정하나…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술인복지법 등 별도 법률이 현장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 예술인 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면 근로기준법상...
![[김성주 더봄] 돼지·하이에나·까마귀 그리고 관광의 공통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56714_461344_5024_v150.jpg&w=3840&q=75)
[김성주 더봄] 돼지·하이에나·까마귀 그리고 관광의 공통점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 체육인(체육인 복지법 )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관광인은 없다. 관광종사원(관광진흥법 제38조)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관광이라는 이름은 거부하면서도 관광호텔, 시티투어버스, 관광순환열차, 크루즈...
한국과 일본의 예술인 프리랜서 비교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다. 그에 따라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자녀 돌봄지원, 법률상담·컨설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등 매우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하며, 예술인의 안전과 생명권 보호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계약 기간에 문화예술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준비 기간, 기획 기간 등 연습 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예술인의 자녀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자녀돌봄지원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