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187공포개정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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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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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97상임위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운영 경비 지원 배제 및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 대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대안교육기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3인2026-02-20
2214405상임위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이념 과도 반영을 방지하여 교육 본래 목적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
김문수의원 등 10인2025-11-19
2206627공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4-12-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922상임위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의 경우에는 소재 파악 및 실태조사 등의 실시에 어려움이 큼 -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교육행정기관이 제공받아서 대안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실시할 때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김영주의원 등 10인2021-08-05
2119967상임위 심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려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경희의원 등 10인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