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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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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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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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설] 자살 예방 전담 정부 부처를 신설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ncheon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05051236.png&w=3840&q=75)
[사설] 자살 예방 전담 정부 부처를 신설하자
코로나19 때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관리청으로 승격 시켜 국가적 위기에 대응했던 것처럼, 자살 문제 역시 전담 부처를 신설해 강력한 예방 책을 펼쳐야 한다. 정부 부처 신설이 과도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팬데믹 대응, 선제적 법 ·제도 설계에 달렸다"
코로나19 시기에 질병관리본부 가 질병 관리청으로 승격 되고, 보건복지부에 제2차관이 신설되며, 지역별 질병관리 센터와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치되는 등 조직 개편이 이뤄졌다. 역학조사관 수도 대폭 늘어나 중앙과...
곰팡이·머리카락 신고에도… 정부 , 코로나 백신 1420만회분 접종 강행
질병관리본부를 질병 청으로 승격하 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2020년 당시 백신 도입 협상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서, 복지부와 질병 청이 서로 상대 기관 업무로 인식해 협상이 한 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함 -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함 -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고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