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185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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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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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59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1인2025-09-10
2212731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서삼석의원 등 10인2025-09-05
2212730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강준현의원 등 10인2025-09-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624공포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에 추가함 -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여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도록 함 -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려고 함
정부2020-06-17
2100002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2인2020-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