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도자 지시는 옳다”는 與 범시론(汎是論), 민주주의의 주적
한 대표는 청문회 제도 자체가 개별적 헌법기관인 국회 의원 고유권한인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 ... 차관, 20대 국회 의원,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 現 국민대 석좌교수, 한중안보평화포럼 회장 ● 저서 : ‘백승주...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정치용어번역기⑫]](/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8%252F31%252Fkuk20260831000381.jpg&w=3840&q=75)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정치용어번역기⑫]
10대와 20대 독자들이 정치 뉴스를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코너입니다. 어려운 정치 용어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정치 현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편집자 주] 국회 에서 여야 가 쟁점...
![[팩트체크] 국회 의원 '섞어 앉기' 효과 있을까? 다른 나라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hoto.jtbc.co.kr%252Fnews%252Fjam_photo%252F202609%252F19%252Fb67180b8-f2ce-41e4-9956-494303bda39a.jpg&w=3840&q=75)
[팩트체크] 국회 의원 '섞어 앉기' 효과 있을까? 다른 나라는?
" 20대 국회 에서는 국회 본회의 의석 섞어 앉기를 제안한다" (2015년 10월, 민주당 '새로운 시작위원회... 1973년 국회법 이 " 국회 의원 의석은 국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로 바뀐 이후부터 줄곧...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장ᆞ부의장이 모두 궐위된 경우 등에는 의사일정 작성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합의에 따라 작성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견해 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개인적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탄국회라는 오명으로 불리며 국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옴 - 불체포특권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유보하도록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스스로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