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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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인천 의원 제출 ' 특별법안 ' 처리 실적 저조
계류중인 특별법안 에는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의원)을 비롯,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이학영 의원),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
여야 경기 의원, 한달 새 특별법안 5개 릴레이 제출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제출했으며, 안민석 의원(오산)은 지난달 5일 비무장지대 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으로 등재 하기 위한 '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을 대표 발의했다.
![[단독] 민주당·통합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 법안 재활용'...소신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0y%252F06m%252F12d%252F2020061101001334000076231.jpg&w=3840&q=75)
[단독] 민주당·통합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 법안 재활용'...소신인가...
‘재활용’ 법안 을 4건 제출해 가장 많았다. 특히 한반도 비무장지대 를 남·북한이 공동 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에 등재 하도록 추진하는 ‘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내용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 세계유산해설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유산 주변에서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우리나라가 보유한 세계유산의 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위 및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