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8%252F27-685304.jpg&w=3840&q=75)
[인터뷰]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
행정, 지역 개발 , 도시 계획 등은 일반시 권한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광주 5개 구가 각자 역량을 키우며...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래 도시 , 세계 인재 와 기업 이 찾는 도시 , 시민 모두가...
대덕특구서 오송까지…충청권, 대한민국 새 성장축 세운다
개선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 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 유치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병행해 세종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 을 연내 제정해...
![[제민포럼] 제주 기업 유치 궤도 수정 시급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41937_429369_2649_v150.jpg&w=3840&q=75)
[제민포럼] 제주 기업 유치 궤도 수정 시급하다
그러나 제주는 전라북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 동안 제주만의 갖는 특별법 을 통해 누리던 독점적인... 도시 와 기업 유치 전략과 연계하여 자녀교육, 외국인 근로자 교육, 산업인력교육 및 양성 등을 제주 지역 전략...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적용 중인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특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게도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22일 박준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 종전부동산 매입 시 국가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지방자치단체,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