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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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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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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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318_453083_2443_v150.jpg&w=3840&q=75)
[기고]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전공자’가 없다?
우리는 좋은 학교 를 이야기할 때 교육 철학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사를 떠올린다. 그렇다면 어린이박물관은 어떨까. 걸음마를 시작한 영아부터 초등 학생 까지 찾는 어린이박물관은 다른 어떤 문화기관보다 발달...
학교 마다 다른 체육 …전북교육청, 클라이밍 정책화 필요
' 학교체육 진흥법 '은 시·도교육감에게 지역 학교체육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 역시 학생 체력 향상과 체육 활동 일상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법이 클라이밍...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007_471553_5617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8월 11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건복지부 - 운동장 누비며 건강과 자신감 키운다 제26회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 대회 개최... 영재 학교 는 「영재교육 진흥법 」에 따라 지정·설립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와 달리 무학년제·교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안전교육 실시 및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에 수영장을 명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예방 및 관리가 중요함 - 학교에서 학생비만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 디지털 기반의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의 성폭력ᆞ폭력 등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학생선수의 인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학생선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