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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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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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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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일 도의원, 어촌계 장 활동비 지급 촉구 건의안 발의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의회 어촌계 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실제로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조에 따르면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들의 경제적 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이광일 전남도의원, 어촌계 장 활동비 지급 촉구 건의안 발의
어촌계 장 활동비 지급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어촌계 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 실제로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조에 따르면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들의 경제적 ㆍ사회적ㆍ문화적...
국회 수협법 개정(안) 16건 계류 중…이번 회기 중 처리 관심
계류 중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부장관이 어촌계 계장 에 수당 지급토록 # 의안 178호... 있지만 어촌계 계장은 경제적 지원 없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계 계장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ᆞ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