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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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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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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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촌계 가 살아야 대한민국 어촌이 산다
어촌계 원 여부가 한 마을 안에서 경제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중요한 조직의 법적 근거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 은 제15조에서 어촌계 조직 근거만...
이광일 도의원, 어촌계 장 활동비 지급 촉구 건의안 발의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의회 어촌계 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실제로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조에 따르면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들의 경제적 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이광일 전남도의원, 어촌계 장 활동비 지급 촉구 건의안 발의
어촌계 장 활동비 지급 위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어촌계 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부 수산업 ... 실제로 「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1조에 따르면 수협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들의 경제적 ㆍ사회적ㆍ문화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지위와 업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어촌계 업무 효율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 계장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어촌계의 업무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ᆞ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국유지에 위치한 비영리 공익사업시설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국가와 어촌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