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비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보다 가치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단편적?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지역문화 진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기본적 법률이 없는 실정임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대학,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을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지역문화진흥법안
-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는 체계화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지역문화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을 지역문화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문화재단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우선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기록, 조사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또는 지방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