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는 선관위의 행정 관리 능력과 위기 대응 역량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낸... 국회 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3월 5일 저녁 확진자·격리자의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Who Is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20260129062855_182084.png&w=3840&q=75)
[Who Is ?]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공직선거법 은 이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 국회 공직 자윤리위원회가 2016년 8월25일 게재한 ' 국회 공보 제2016-78호( 제20대국회 신규의원재산공개)'를...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 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 이에 명백히 실패로 드러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함 -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각 시·도별 의석수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 없이 정파별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수가 정해지고, 합의가 되지 않아 매번 선거구획정이 지체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음 -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새로 두고자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되돌리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