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며,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2주택 이하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함 - 3주택 이상 소유자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보다 1.5배 상향함 - 4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누진적인 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표를 신설함 - 실거주자 공제를 신설하여 1세대 1주택자 중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2년에서 5년 미만은 2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80, 20년 이상은 100분의 10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실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