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수 부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큰데 금리 올린다고?
반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3개월 연속(4~6월) 감소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급격히 오른 전세가격에 ‘갭투자’가 다시 늘고...
![[리더스칼럼]새해엔 착한(?) 정책보다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1%252F01%252F18%252F20210118000386_0.jpg&w=3840&q=75)
[리더스칼럼]새해엔 착한(?) 정책보다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
실업자 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한 의도’를 의심받을 만하다. 임대차보호법 이 임차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건 주택 시장의 기본 원리만 이해해도 예견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리더스칼럼] 새해에는 착한(?)정책보다 좋은정책을 기대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content%252Fdefault%252F2021%252F01%252F18%252F20210118000037_0.jpg&w=3840&q=75)
[리더스칼럼] 새해에는 착한(?)정책보다 좋은정책을 기대한다
실업자 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한 의도’를 의심 받을 만하다. 임대차보호법 이 임차인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건 주택 시장의 기본 원리만 이해해도 예견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협이 도래할 가능성이 큼 -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6.8%에 달함 -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 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됨 -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함 -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