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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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GV " 코로나19 때문에 극장 문 닫아" 주장에…법원 "임대료 153억 내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영업난을 이유로 지점 영업을 종료한 CGV가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임대료 등...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CGV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법정 해지권을 행사해 계약을...
코로나 방역종료 3년 뒤 폐관한 CGV…법원 "임대료 153억원 내야"
앞서 CGV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CGV의 영업을 종료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CGV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법정 해지권을 행사해...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 주장했지만…CGV, 임대료 153억 배상 판결
계약 기간은 2037년까지였지만, CGV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계약 해지권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구했다. 상가 임대차 법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폐업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의 기능적, 구조적 결함 등으로 자산가치와 수익성이 현저히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계약갱신 거절 및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고, 사용승인일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한 건물의 철거, 재건축 시 업무시설을 10년 이상 점유한 비중소기업 법인 임차인에 한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게 하는 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개발ᆞ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 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해 충돌을 해결하고, '알박기' 문제를 방지하며, 장기간 성실히 영업해온 소상공인인 생계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금 보상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노후 건축물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기간 중에도 재정비사업을 위한 임대인의 계약해지권을 신설하고, 임차인에게 이주비, 권리금 등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실업자와 일시휴직자가 급증함 - 주거비 등의 고정비용은 지속적으로 지출이 이어져 가계의 부담이 극심한 상황임 -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 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주택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 등은 줄지 않아 한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이 특례는 2021년 2월 종료되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여전히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관련 지원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계약해지나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