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172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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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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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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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635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고, 근로자의 제도 선택 및 변경권을 명문화하여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1인2026-06-30
2213188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퇴직급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퇴직연금공단과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및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을 삭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창민의원 등 10인2025-09-23
2205360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한정애의원 등 17인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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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908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류호정의원등10인2021-05-04
2123111상임위 심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소정근로시간 수에 따른 공로보상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용혜인의원 등 11인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