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주도의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영상 열람 시,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를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부과표준을 ‘건강보험료’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합리적인 장기요양급여 이용을 유도함 - 의료기관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여 그 발급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에 대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더라도 보호자가 인지하기 어려움 -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학대 행위를 신고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곤란함 - 보호자가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의 처방 등에 따른 투약내역 등을 제공받고자 하여도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의 이용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