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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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세청 발표 '`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전문
下)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연내 통과를 위해 법안설명 및 공청회 대응 등... 해외진출기업 및 해외 교민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 강화 ㅇ ( 해외진출 지원 ) 해외 시장개척 세무 지원 팀(K...
해외진출기업 복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인사ㆍ노무 시사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해외진출기업 복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해외진출기업 복귀 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기업 부설 연구소 신설 또는 확충을...
“명동엔 1000평 유니클로, 공장엔 절반이 60대”…K패션 ‘성장사다리...
해외 진출 브랜드에는 현지 기업 간 거래(B2B) 세일즈와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지원 하고 있다. 민간 플랫폼 한 곳의 투자만으로 전국의 영세 제조 기반을 떠받치기는 어렵다. 브랜드가 성장할수록 국내 생산 물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내복귀의 정의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ᆞ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남 -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를 도입함 -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 -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 -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대상업종의 제한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확산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리쇼어링을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복귀의 개념에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 요건을 삭제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함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어 규모를 확대함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리쇼어링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바, 해외사업장 축소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킴 -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안전산업 분야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반리쇼어링 요건과 관련한 ‘업종 연관성’ 및 ‘사업장 인접성’ 요건을 삭제하고 ‘시간적 인접성’을 추가하여 동반리쇼어링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