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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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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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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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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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방통위 ‘0인 체제’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법사위입니다. 오늘 상황 잠시 보겠습니다. 김승원 / 국회 법 사위... 어쨌든 청원 에 대해서, 청원 한 의안 이기 때문에 의안 에 대한 국회 청문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례가...
![[대구논단] 국회 국민동의 청원 과 청문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7%252F2024072501000946800051381.jpg&w=3840&q=75)
[대구논단] 국회 국민동의 청원 과 청문회
헌법과 국회법 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 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및 ' 국회법 '의 불수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접수된 청원 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 에...
탄핵 청문회 여파···민주당 해산·정청래 해임 청원 , 5만명 돌파
청원 인은 “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 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 하게 운영해야... 국회 국민동의 청원 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청원 은 의안 처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순서를 규정함 - 안건 소위원회 회부 순서의 의도적 변경, 소위원회 회부 대상 제외 등 공정한 심사 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안건 소위원회 회부 순서의 의도적 변경, 소위원회 회부 대상 제외 등 공정한 심사 저해 우려의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이 지나치게 오래 계류되어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