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수도권끼리 또 편가르기?… '세제 땜질'에 멈춰 선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단체, 전문가들은 전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통해 인구 감소 와 재정 열악 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이 스스로 자립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을 단단히...
![[인물탐방]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사람을 키우는 일이 최고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86574_142850_4424_v150.jpg&w=3840&q=75)
[인물탐방]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사람을 키우는 일이 최고의 ...
산업안전은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기업이 오래 살아남기 위한 기반 입니다." 사업은 후배에게, 재산은 사회에... 지방 에서는 청년 인구 감소 가 학교와 기업, 상권의 존립 문제로 번지고 있다. 반면 해외에는 한국에서...
![[창간 38] 경기북부, 수도권 역차별 돌파구 찾아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29227_573012_3155.jpg&w=3840&q=75)
[창간 38] 경기북부, 수도권 역차별 돌파구 찾아라
재정 자립 도는 10~20%대에 머무를 정도로 경제적 여건도 비수도권만큼 열악한 상황이다. 인구 감소 는 각종...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인 '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 내 접경지와 인구감소 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청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전략적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상 한계로 말미암아 조직의 일관성, 독립성, 자율성 등을 보장받지 못함 - 이를 개선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재정자립도도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 - 농어촌 군으로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이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군은 특례군으로 지정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 위기를 넘어 지방소멸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