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1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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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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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930공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4일과 2020년 6월 30일 유의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국방위원장2020-11-30
2105548공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이 평택시에 상시 주둔하게 됨에 따라 제기될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규정을 정비함
홍기원의원 등 31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