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입주자격을 정비하고, 국ᆞ공유 토지 및 공장 등의 매각 규정을 정비하며, 투기수요 억제와 관리권자의 관리ᆞ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법안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분양을 허용하고,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의 입주자격 예외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실사용자에게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화물 재고관리 간소화 근거 마련,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지역에의 입주계약 해지 관련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통관을 위한 필수 절차 및 특례 등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외에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신산업 분야 사업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체가 물품을 분할하거나 병합하여 재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성년후견인 관련 결격사유 제도 합리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 명확화, 자유무역지역에서 임대료 감면대상 확대, 적재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하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