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제안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적시에 지원하고,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산재보험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조치 강화로 긴급한 경영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신속하게 재정지원을 함 - 대규모 신속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한 경영정보가 부족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음 -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대비책을 강화하기 위해 산재보험 임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피해복구를 위해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공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재난 발생 후 상당한 기간 경영난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해 공평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