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0115상임위 심의제정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수진의원등12인2021-04-27

2109749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