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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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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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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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의겸 등 14인 " 부정경쟁 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6303_1012533_4515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의겸 등 14인 " 부정경쟁 행위 등의 침해행위에 따른 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 14인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서비스 제공 등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확대되고 아이디어 ·데이터...
김의겸 의원, 무형자산 손해배상 강화 ' 부정경쟁방지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데이터, 서비스, 아이디어 등 무형의 핵심 자산이 침해받았을 때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김의겸 의원, 부정경쟁방지 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김의겸(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서비스와 아이디어 , 데이터 등의 부정경쟁 행위로 피해를... 김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비밀보호 사업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기반구축 사업으로 확장하여 정의함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해 특허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정권고 및 공표 만으로는 이행 강제력이 부족해 중소기업 등의 아이디어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시정권고 및 공표 만으로는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