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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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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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칼럼] 부동산 PF의 판촉물이 된 대학병원…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단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ggmedi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905_13985_2624_v150.jpg&w=3840&q=75)
[칼럼] 부동산 PF의 판촉물이 된 대학병원…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단속...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동네 의원과 중소 비영리 의료법 인들은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이나 투자금 상환... 현행 의료법 령과 복지부 고시에 따른 '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대법원, 문신·피어싱단체 법인 설립 불허
그러나 A 문신피어싱협회가 정관에 주요 사업으로 명시한 '비 의료 인 문신·피어싱 시술사 대상 교육 기관 설립'과 '문신·피어싱 민간자격증 인증 기관 개설 '이 발목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 법인 설립의 필요성과...
대한 의료법 인연합회 "지역 의료 살리려면 중소종합병원에 '살 길' 열어줘...
이에 대한 의료법 인연합회는 의료법 인의 비영리 성과 지역 필수 의료 수행이라는 공공적 성격을 인정하는... 의료기관 운영권이 다른 법인 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 의료 인이 의료법 인의 운영권을 인수해 친인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시ᆞ도 소속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인력의 참여를 허용하고, 불법개설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입을 방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의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음 -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ᆞ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