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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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요양원에 전화했더니 '1년 반 기다리세요'"
요양병원,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곳 의료법 에 따라 요양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이다. 의사·한의사나 의료법 인, 비영리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법에서 정한 주체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 한다....
"입증 문턱 높아진 의료법 인 사무장병원, 입법적 보완 시급"
즉, 해당 법인이 오직 비 의료 인의 병원 개설 을 위한 유령 수단이나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운영 단계에서는 비 의료 인이 의료법 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법인이 지녀야 할 비영리 성을 완전히...
![[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④ㅣAI·재생 의료 ·복지까지… 의료 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79032_393252_232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④ㅣAI·재생 의료 ·복지까지… 의료 혁...
기존에 올해 12월 시행될 개정 의료법 이 내국인 환자의 비대면 진료(재진·의원급 의료기관 )를 허용한 것과... 개정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에 의료기관 개설 자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과 상법상 회사도 포함했다. 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실태조사 조문을 명확화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추가하여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분회에 제출하고, 분회는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등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개설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의 임원선임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음 - 의료법 상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을 설립ᆞ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사무장병원 등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개설ᆞ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임원선임 관련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명시하여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자가 건강보험급여 환수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의료법인 임원 결격사유에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어 환수처분을 받고 해당 징수금을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