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0109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부터 인구절벽까지 ... 대통령기록관, 역대 정부...
ppss.kr2026-07-09중립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부터 인구절벽까지 ... 대통령기록관, 역대 정부...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 저출산·고령사회 발전전략)',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일자리· 주거 중심 ' 신혼부부 · 고령 층 주거 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등...

역대 대통령 인구정책 기록 공개…노무현 친필 메모도 첫 공개
kizmom.com2026-07-09중립

역대 대통령 인구정책 기록 공개…노무현 친필 메모도 첫 공개

이후 이명박 정부의 「 저출산·고령사회 발전전략」, 박근혜 정부의 신혼부부 · 고령 층 주거 지원 대책,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등도 함께 공개된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기록 공개를 통해...

韓 인구 정책 역사, 역대 대통령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edaily.co.kr2026-07-09중립

韓 인구 정책 역사, 역대 대통령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일자리· 주거 중심 ‘ 신혼부부 · 고령 층 주거 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까지 역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보완 과정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254상임위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용어를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인구감소 현상의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고자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22-04-13
2103400상임위 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출산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3인2020-09-0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