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산 동구, 장기 ·인체조직 기증 자 예우 조례 제정 추진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과... 동구는 그동안 별도의 관련 조례 없이 장기 기증 희망등록 업무를 진행해왔지만,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광주소식] 장기 기증 희망등록 상담·홍보 캠페인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9%252F18%252FNISI20260918_0002243677_web.jpg&w=3840&q=75)
[전남광주소식] 장기 기증 희망등록 상담·홍보 캠페인 등
위한 '생명나눔 희망 의 씨앗 캠페인'을 벌였다. 생명나눔 주간은 매년 9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간이며,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증 자의 이웃 사랑과 희생 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김제시, 생명나눔 주간 맞아 ‘ 희망 의 씨앗’ 캠페인 전개
‘생명나눔 희망 의 씨앗 캠페인’은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운영되는 생명나눔 주간 행사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에 따라 장기 기증 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이웃사랑을 기리고 생명나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희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표시의 수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ᆞ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ᆞ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ᆞ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