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 가족도 장기기증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기증을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하는 경우 담당의사가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시험, 정기 적성검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를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희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함 -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주민등록증에 표시의 수록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 운전면허증의 발급ᆞ갱신 발급과 같은 계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장기등기증희망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ᆞ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ᆞ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의 법정업무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