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GO 현장]관리에서 권리로 리모델링하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7%252F26%252Fl_2026072701000763000075721.jpg&w=3840&q=75)
[NGO 현장]관리에서 권리로 리모델링하자
감염인이 불과 10명 남짓이었던 1987년 제정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에 HIV 감염인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권리 주체라는 인식보다 관리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치료기술의...
![[메디컬 인사이트 141회] 부끄러움이 키우는 질병 '성매개감염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619%252F202606192220021366_t.jpg&w=3840&q=75)
[메디컬 인사이트 141회] 부끄러움이 키우는 질병 '성매개감염병'
HIV 라고 불리는 인간 면역 결핍바이러스가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 중에 면역 세포, 즉... 정기 검진 대상자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것들
▲ 서이 퀴어동네 운영위원 지난달 ' HIV /AIDS인권행동 알'이 주최한 인체 면역 결핍바이러스( HIV ) 감염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에이즈 예방법 ) 8조의2와 7조는 검진 결과 요구를 금지하고 감염인 정보의 비밀보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함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HIV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사가 감염인을 진단하였을 때에 감염사실을 알려야 하는 대상자를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감염정보제공에 따른 인권 피해를 방지하고,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함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보다 활성화하여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함 - 감염자를 감염인으로 용어를 순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수의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지급대상이 되고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차남과 장녀 등에게는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규정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서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