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는 5천년 우리 민족의 힘의 원천이었으며 꾸준히 간직하고 성숙·발전시켜온 훌륭한 정신문화임 - 가족을 넘어 공동체사회를 지탱해온 소중한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음 - 최근 우리 사회는 대가족이 무너지고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노인 인구는 1955년 71만3천520명(전체인구 대비 3.4%)에서 2009년 현재 519만2천710명(전체인구 대비 10.7%)으로 7.3배(노인인구 비중은 3배 증가)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음 -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인구(15세~64세)는 1955년 16.7명에서 2009년 6.8명으로 60%가 감소하였음 -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 중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지출된 급여비는 1990년 8.6%에서 2008년 상반기에는 29.9%로 급격히 증가했음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노인복지비를 국가재정으로만 부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법률로 노인을 모시고 공경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효행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비용 증가문제를 가정에서 흡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족사회를 실현하여 국가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효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효행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효행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가는 효행지원대상자가 대학에 재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는 취업을 희망하는 효행지원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효행지원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효행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학자금(아동교육비), 부모부양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장기저리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문화진흥원의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부양가정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일부 법률은 실태조사 관련 규정 체계가 상이함 -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있어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