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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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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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성전자 국민대장주와 기업 성장, 금산법이 가로막는 현실...고칠 것은...
금산법의 정식 명칭은 '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법은 금융 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활용해... 하지만 이를 국가 이익을 앞두고 초경쟁 국제 사회에 들어선 기업 현장에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지방은 지역은행이..."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587_7890_360_v150.jpg&w=3840&q=75)
"국책은행 지방이전 반대...지방은 지역은행이..." [전문]
금융 노조는 제조업이나 공공서비스와 달리 금융산업 은 금융 회사, 기업, 투자자, 법률 ·회계 전문가, 정보와... 밖에 금융산업의 국제 화에 필요한 여건의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거래소-KIC-농협 금융 "우리 CEO가 왜 거기서 나와?"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555_7830_319_v150.jpg&w=3840&q=75)
거래소-KIC-농협 금융 "우리 CEO가 왜 거기서 나와?" [전문]
금추위는 ｢ 금융 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에 따라 금융 위 소속으로 설치되어 3년 단위... ① ( 금융산업 혁신 제고) 인구 구조 변화, AI 및 디지털 기술 발전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금융 혁신서비스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 보호하는 법익의 성격이 다른 형법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음 -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함 -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 및 몰수ᆞ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상 기회와 대우로써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채용비리 행위의 처벌을 통해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비리 사실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채용비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 위기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금융위원회가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화된 금융회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계약이전 되는 예금 등의 원금은 물론 당초 약정한 이자까지 모두 이전되어 예금자들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 없이 고금리 예금상품에 무조건 가입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영업 인·허가의 취소 등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계약이전 되는 예금 등의 이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소정 이자를 적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부실자산 매입 및 자료 위조 등 불법적인 자산 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일반투자자 및 유한책임사원의 요건 강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에 대한 신탁업자의 위법여부 확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주기의 단축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 강화가 시급한 시점임 -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한 성장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하여 사모펀드 신용공여 관련 위험수준 평가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신탁업자에 대하여 운용사의 펀드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견제의무 도입,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를 투자권유할 때 판매사가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펀드가 이에 맞게 운용되는지 확인하여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운용사가 판매사의 시정요구에 불응 시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신설함 - 환매연기 통지 시 판매사의 신규판매를 금지함 -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