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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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3%252F06%252F25%252FNISI20230625_0019934914_web.jpg&w=3840&q=75)
"코로나에 어려워" 극장 임대차 해지 통보…법원 판단은?[법대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던 2022년 1월 신설된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는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TK 의원 25명 법안 1천616건 성적표…발의법안 70% ‘계류’
김형동 의원이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수정가결됐다. 이인선 의원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법률 안' 등은...
'부실 심의' 논란 정보공개심의회…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다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이나 재난, 천재지변 등으로 출석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서면 또는 화상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유행하는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치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며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 적정 규모의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당국이 다국적제약사를 상대로 백신 공급을 호소하는 상황에 처한 바 있음 -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백신 개발을 통해 백신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방역체계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확보가 필수적인 신종감염병 백신, 필수 예방접종 백신, 생물테러대비 백신 등 공공백신을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ᆞ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음 -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의약품 등의 확보가 타 국가보다 늦어지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이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예방ᆞ치료제를 전 국민에 대응 가능한 물량만큼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40조는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ᆞ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그러나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개발이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는 어려움 - 이에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및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