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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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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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 재정 관리 위한 ‘ 재정 준칙’ 속히 마련하라
설상가상 우리나라 의 가계 빚은 여전히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은... 50%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 이하로 묶어 재정건전화 마지노선을 유지하길 촉구한다.
“돈 풀기는 끝”… 재정 준칙 세워 ‘긴축 재정 ’ 들어간다
최 차관은 “추경을 편성할 경우 다음 연도에 다시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현재는 1년, 5년 단위의 재정 계획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 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 재정 비전 2050’을 올해...
![[최훈길의뒷담화]이재명이 홍남기를 저격하는 3가지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1%252F01%252FPS21011400094.jpg&w=3840&q=75)
[최훈길의뒷담화]이재명이 홍남기를 저격하는 3가지 이유
(참조 한국 재정 정보원 ‘ 재정 건전성이란 무엇일까요?’) 국가 재정법 86조( 재정건전화 를 위한 노력)에... 수치가 우리나라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 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하도록 함 -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무분별한 세금낭비를 막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하여 법제화하고자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을 100분의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초과 국가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고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도록 함 -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를 국내총생산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하여 매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한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함 -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2년마다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