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터리 사용량 폭증에도 韓 점유율 급락… '긴급상황' 대책은?
정부는 배터리 기업 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제한했다. 동일한 설비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법인세 감면)를 받은 뒤, 그 설비에서 생산한 제품에 다시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금지한...
경제계 " 국내 생산세액공제 신설 환영…세부기준 조속 마련"
경제계는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7일 경제6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세계 각국 이 첨단산업의 생산기반을...
경제6단체 " 국내 생산세액공제 신설 환영…전략산업 생산·일자리 지킬 ...
소득세와 법인세 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투자 단계에 집중됐던 기존 세제지원을 실제 생산 단계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 불린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등에 따른 국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 발생 시 해당 양도차익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순자산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전액 귀속됨 - 분할대가로 주식을 교부받는 경우 최근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는 등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비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임 - 세계 주요국들이 국내 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법인세율의 인하를 추진하는 추세임 -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