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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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상쩍은 유조선, 한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나? 국제 사회의 질문: 슬로...
2.7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이 기소했고, 1심 법원 은 이 중 2792만 원을... 이화영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5년째 수감 중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법전상의 상법’은 선진국 수준…재판은 2년마다 순환하는 판사가
1995년 뉴욕주 1심 법원 내에서 공식 출범한 상사부는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1992년 648일에서 2002년 364일로 줄였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별도 조직 보다 한 분야의 전문법관과 이를 뒷받침할 인사 제도가 성패를 가른다고...
![[아시아라운드업 20260922] 미국 신뢰 깨진 걸프국가들, 새 안보질서 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5%252F12%252FMN2025_Winter_Special-Report-1_Habib-Toumi_3-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0922] 미국 신뢰 깨진 걸프국가들, 새 안보질서 모...
그러면서 두 사람의 당적 박탈과 제20차 당 대회(2022년) 대표 자격 박탈 처분을 결정하고, 군사검찰에 사건 을... 국민생활센터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창구를 통해 해결 책을 모색하되 사찰 측과 지속적인 대화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해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음 - 각급 법원의 분기별ᆞ재판부별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재판받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국민의 기본적 인권들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음 - 재판부의 업무부담으로 인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판결 이유조차 한 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깜깜이 판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법원의 밀도 있는 사건 심리를 보조하기 위해, 현재 고등법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재판연구원을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시켜,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설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