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해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 -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음 - 각급 법원의 분기별ᆞ재판부별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재판받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재판청구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국민의 기본적 인권들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음 - 재판부의 업무부담으로 인해,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서에 판결 이유조차 한 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깜깜이 판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법원의 밀도 있는 사건 심리를 보조하기 위해, 현재 고등법원 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재판연구원을 소액사건 재판부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판부에 고루 배치시켜, 판결 이유가 빠짐없이 설시되도록 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신속한 사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