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093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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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atchnews.kr2024-01-18중립
[칼럼] 법치주의⋅규제 법정주의 역행하는 금융위
화폐발행은 2017년 당시나 지금이나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해 한국은행 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그 밖에 자연적 ㆍ환경적ㆍ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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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한국은행 의 경기예측 실패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 비전과 과제 강석훈 KDB산업 은행 회장(오른쪽 두...
businesspost.co.kr2022-07-27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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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규제나 한국은행 의 경기예측 실패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 비전과 과제 강석훈 KDB산업 은행 회장(오른쪽)이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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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채무는 유지되면서 음성적으로 정부에 현금을 조성해 주어 정부의 재정적자를 뒷받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유한 국채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의 경우에는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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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권인 지폐에 대해서도 주화의 훼손에 대한 벌칙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 화폐 재발행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8인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