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009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today.co.kr2026-08-06중립
[TN 현장] 131일째 하늘 위 농성…"일한 만큼 임금 달라" 택시노동자의...
앞서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이하 택시발전법) 제11조의2의 시행... ⓒ투데이신문 기준 없는 법안에 짓밟히는 노동자의 권리…" 일하는 만큼의 임금을 달라" 고 총무국장은 이번...
worknworld.kctu.org2026-06-29중립
"28개 기관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교섭 회피는 불법"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은 연대사에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 동지 여러분, 3년 만에 드디어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통과되어 재가동을 앞두고...
![[위클립] 6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1024_72625_741.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6-20중립
[위클립] 6월 3주
촉진)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장 △산업 전환의 사회적 관리 등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 구축이...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를 규탄함. 개정안엔 △서울시에선 노사 합의 시 택시 면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025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하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시 국회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해야 함 -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회의불출석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0인2020-06-01
2101142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