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 임금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추가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에 복수차관 도입과 해운, 조선 사무 통합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 시대적 가치를 표방하고 정책업무를 수행할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의 승격 등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방안이 완성되지 못해 질병관리본부의 방역 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음 - 미국 CDC의 경우 지속적인 역할과 조직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질병예방의 역량 강화는 물론 감염병 및 보건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 발전해온 사례에 비춰보면 시사하는 바가 큼 -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각각 그 역할 및 전문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분야별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어 심도 있는 정책 추진 및 부처 간 효과적인 정책 조율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감염병 등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통합 컨트롤 타워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2명을 둘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질병 관리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