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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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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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례평석] '부생가스 발전 '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 화력발전 '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34167_26651_1113_v150.jpg&w=3840&q=75)
[판례평석] '부생가스 발전 '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 화력발전 '에...
선고 2020구합25443 판결)에서 구 지방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6호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의무자로 ' 화력발전 : 석탄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 하여 발전 을 하는 자...
대법 "폐열 이용한 2차 발전 도 세금 내야"...남부·서부 발전 패소
구 지방세법 제143조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 화력발전 : 석탄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 해 발전 을 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이에 남부 발전 은 해당 지자체에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냈는데...
대법원, 2차 발전 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 화력발전 ’에 해당
구 지방세법 제143조 제6호는 ‘ 화력발전 : 석탄 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 하여 발전 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상향하고, 탄력세 적용을 허용하여 환경부담이 큰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상향조정함 -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실화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고,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