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에 전기의 지역 생산ᆞ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내용을 제안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본 법안은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발전지구를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등을 규정함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철회하고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려는 것임 -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 또는 신규 허가를 중단하고, 관련 노동자, 지역주민 및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석탄발전사업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정의하고,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철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자의 석탄발전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 허가의 철회로 손실을 입은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발전소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이 가동 기간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급격한 시행으로 경남 창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기반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정책 시행 등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 등 지역경제가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요건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로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지정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및 전환에 따른 책임을 높이고, 국가의 산업 및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