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활동지원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후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장애인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정연령인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들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음 - 현행법상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자동 전환하여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ᆞ방문목욕ᆞ방문간호 같은 재가급여서비스나 요양급여 등을 받게 됨 - 이렇게 되면 그동안 받아오던 월 최대 480시간 이상의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가 100시간이 조금 넘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변경돼 자신을 돌볼 가족이 없는 상당수의 고령 장애인들, 특히 고령의 중증장애인들은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됨 -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 - 국회와 정부가 만 65세에 도달한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법 개정에 대해 소극적ᆞ보수적 자세를 견지한다면 사회적 책임의 방기라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ᆞ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