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 고향기부의 모금·접수·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고향사랑 기부금 도입이 논의되어 왔으나 여러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어 왔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개인 및 법인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아닌 개인과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은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ᆞ접수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개인 및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ᆞ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ᆞ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고향을 떠나 외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애향심은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임 - 일본에서도 2008년부터 고향에 기부할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고향기부의 모금ᆞ접수ᆞ활용 방안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모금ᆞ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ᆞ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ᆞ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함 -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ᆞ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