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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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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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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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박홍근 "이 대통령 의중? 여권 강경파 공격에 대한 불편함...
앞으로도 이 정도 규모 는 할 수는 없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예산을 더 아꼈다는 얘기인가요? ◎ 박홍근... ' 지방교부세 줄어든다, 지방 재정 부담된다' 요새 이런 얘기들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실제로는...
미래대응기금發 지방 재정 축소 우려…與 ‘지역 민심 달래기’ 고심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개편을 놓고 ‘ 지방 재정 축소’라는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고 지원 규모를 확대 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12일 정치권에...
![[사설] 미래대응기금, 재정난 빠진 지방 통제기금 될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yongbuk.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31113014605.png&w=3840&q=75)
[사설] 미래대응기금, 재정난 빠진 지방 통제기금 될라
특히 경북의 지방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가뜩이나 인구감소와 산업침체로 재정난을 겪는 지방 에는 타격이 큰 규모 다. 국정감사에서 권영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 지방 강탈기금'이라고 비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율을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