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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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청년은 300만원까지 [ 지방세 제 개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4개다. 현행 제도는 12억 원... 대도시 내 자본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3배)에서도 소규모 협동조합 등을 제외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지방 세 제 지원 강화
대도시 안에서 자본을 증자할 때 적용하던 등록면허세 3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저납부세액은 50... 행안부는 이번 개편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소형 오피스텔 팔고 주택 구입해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도시 내 자본증자에 따른 중과세(3배) 제외, 최저납부세액 50% 감면이 골자다. 이외에도 개발사업용 토지의...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지방세 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다. 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산업위기극복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마련하여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고용 안정과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서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및 경제활동은 도시지역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인구가 유출된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고향세(故鄕稅)제도를 도입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짐 -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