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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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 재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13일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이러한 의료관광 성장에도 불구하고 특례 가 없어져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이...
![자본시장 개혁, 국회에 직접 묻다 [여의도 교차로 ⑪]](/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nu.mtn.co.kr%252Fupload%252Farticle%252F2026%252F03%252F16%252F2026031609485264427_yt_SQzwxLuvit8_550.jpg&w=3840&q=75)
자본시장 개혁, 국회에 직접 묻다 [여의도 교차로 ⑪]
것을 조세특례 법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을 늘려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죠. 우리나라 가 반도체 산업을 계속 주도하는 국가가 돼야 된다고...
서울 빼면 초라하네…'국가→도시'로 눈 돌려야 창업 살아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극심한 수도권 집중에다 각 지역 창업생태계의 완결성 부족 등에 발목을 잡힌... 글로벌 창업도시 육성에 직결된 법률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꼽힌다. 이를 개정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우대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와 지방 간의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