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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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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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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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 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8%252F20230809103842_8245.jpg&w=3840&q=75)
[Who Is ?]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 원장
제거하는 효과 를 내는 것으로 분석 했다. 서울대병원은 인터페론 람다가 코로나 치료제의 좋은 후보 물질이... 서울대병원은 해당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볼 수 없다며 부담금 부과...
“반도체산업 인력난, 지역 거점대학의 획기적 육성으로 해결 가능”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 유발 요인을 적극 제한하고 있지만 효과 는 거의 없다. 반도체... 이 시스템은 공동학위를 수여까지 목표를 두고 기업이 걱정하지 않도록 기업 의견을 반영한 ‘ 전문성 ...
수도권 대학정원 총량제에 발 묶인 반도체 업계 '구인난 '
증가했는데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찾기 어렵다. 업계 전반으로 보수나 처우 개선에 신경을 쓰는 분위기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모집 정원을 늘릴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실행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보조금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해 왔으나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라 접경지역이 개방된 공간, 상호 협력의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통일 이후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지역산업 육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지원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 접경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접경지역종합발전계획 등 사업계획수립 시 민주적 절차성을 강화함 - 남북 간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화합과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 거점지역 설치를 통한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의 이용과 보존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와 접경지역 사업추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선택적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기 위하여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신규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공업지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등 대체지정의 구체적인 절차와 그 해석에 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업지역을 대체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해제와 신규 공업지역의 지정을 동시에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함 -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의 대체지정과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