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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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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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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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주민 ,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해 소득도 늘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한강, 낙동강 ,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회동수원지에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해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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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기 위해 설치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사업 결정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 사업의 근거를 신설하여 상수원관리지역ᆞ댐주변지역 또는 그 주민의 생활편익 및 교육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이자 물이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댐주변지역으로서 댐으로부터 일정반경 이내로 한정되어 있음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은 댐 인근지역에 한정되지 않음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한 댐주변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 - 물이용부담금 면제 및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댐주변지역의 범위를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댐건설ᆞ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지역까지 확대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포함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계정을 수질개선계정과 피해보전계정으로 구분함 -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피해보전계정을 댐 방류 피해지역의 주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움 - 재난관리기금은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ᆞ지진, 폭염ᆞ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ᆞ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음 -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움 - 재난관리기금은 가뭄ᆞ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ᆞ지진, 폭염ᆞ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ᆞ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