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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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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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국제 물류 경로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이 5년마다 북극항로 기본계획 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정책 협의...
Part 1. 물류 관련 법 어떻게 변해 왔나?
2020년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 의 수립 방법과 기준에 대한 지침을 국토 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 의 인증을 받은 물류 창고로 정의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 근거와 행정적·재정적...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ado.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627101858.png&w=3840&q=75)
[전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하 "종합 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첨단지식산업, 물류 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 산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해운을 포함한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수립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다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립·변경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ᆞ변경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품 및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온도 변화로 인한 변질 또는 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온물류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전 세계 냉장 운송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0.05%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84억 5천만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견되고 있음 - 정온 물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소비자까지의 전 물류 보관ᆞ수송ᆞ관리 단계에서 특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이 필요함 - 국내 정온물류 주요기술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ᆞ중견기업이 보유하여 정온물류 기술을 개발ᆞ운용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함 -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 및 식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