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실상 부동산 관련 규제 '전면 해제' 시장 정상화 기대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되면 오는 5일 이후부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다. 주택법 ... 이외에도 특별공급 배정 제한 분양가 기준을 삭제하 며, 1주택 청약 당첨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강남3구·용산구 제외한 모든 곳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도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삭제 된다. 이에 따라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
![[단독]분상제 아파트, 곧바로 실거주 안하고 전월세 가능해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791%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2%252F05%252F2022052715391982437_1.jpg&w=3840&q=75)
[단독]분상제 아파트, 곧바로 실거주 안하고 전월세 가능해진다
공공 택지 는 분양가 격이 주변 시세보다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 는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 적용되고 있다. 입주부터 무조건 실거주해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의 입주 유예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실시 기준과 실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을 보완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건설산업을 위축시키며,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침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