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고,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 시 시ᆞ도별 평균 인구수를 고려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정당 중심의 의석 독식 체제에서 벗어나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책임 있게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합의해온 결과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 - 국회의 대표성ᆞ비례성ᆞ다원성을 강화하여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자 함 - 국회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120명을 합하여 360명으로 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는 정당을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하향함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을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연동형으로 전환함 -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다른 정당과 연합하여 후보자 추천 및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정당의 연합은 투표용지 등에서의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기호를 하나의 정당과 같이 부여받고 정당 연합의 명칭과 함께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의 명칭을 병기하여야 함 - 정당의 연합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때에 하나의 정당과 같이 함께 산정하여 배분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를 실시함 - 거대 양당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석, 비례대표국회의원 60석으로 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의 비율을 4:1로 함 -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함 -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되 정당득표율 구간에 따라 배분가능한 의석수에 제한을 둠 - 석패율제 도입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