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00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빅데이터] '남북협력'·'아동보호'·'재난안전'···21대 국회의원들의...
sisajournal-e.com2020-06-22중립

[빅데이터] '남북협력'·'아동보호'·'재난안전'···21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은 남북한 간 경제 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 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추경호 의원(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 제합법 개정안은 생산성...

20대 국회서 폐기된 '남북 접경지역 경제 특구 조성' 재추진
intn.co.kr2020-06-04중립

20대 국회서 폐기된 '남북 접경지역 경제 특구 조성' 재추진

등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해당 법안에는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감면하는 등의 특례 를 부여해 미국·중국·일본 등의 해외기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060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하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기 위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박정의원 등 19인2020-06-01
21038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양향자의원 등 10인2020-09-14

첨부파일